美 양적완화 반짝 대선용이어선 안돼(2012.9.15.)

美 양적완화 반짝 대선용이어선 안돼(2012.9.15.)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매달 400억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부채권(MBS)을 무기한 사들이는 이른바 양적완화(QE3) 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를 0~0.25%의 초저금리로 유지한다는 기조도 당초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반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연준은 현재도 매월 450억달러어치의 장기채를 사들이고 단기채를 파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진행 중인데 이번에는 장기 국채인 MBS를 400억달러어치씩 매월 사들이니 돈을 그만큼 푸는 셈이다.  미 통화당국은 2008년 리먼사태 당시 1조7000억달러, 2010년 11월 6000억달러의 1, 2차 양적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3차 양적완화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책이다. 부동산 경기 진작을 노리면서 8.1%대에서 꼼짝 않고 있는 실업률을 낮추자는 의도이다. 벤 버냉키 의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사라진 800만개의 일자리 가운데 아직 절반도 회복하지 못했고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6월 발표한 1.9∼2.4%에서 1.7∼2.0%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미국의 QE3는 반짝 대선용인 데다 별 효과가 없고 인플레이션 우려만 고조시킬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 비판이 있다. 그러나 유로존의 유로안정화기구(ESM)에 대한 독일의 합헌 판결, 유럽중앙은행의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무제한 매입 등의 조치와 어우러져 세계 경기 회복에 당장은 긍정 신호를 줄 전망이다. 미국 다우지수는 1.5% 올랐고,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도 2.9% 급등해 2000을 넘어선 것은 이런 심리를 반영한 결과다. 미국ㆍ유럽이 회복되면 중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한국처럼 대외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에 '스필오버 효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수출시장에서 미국 비중은 10%지만 중국이 23%이니 미국만의 회복으로는 한계가 있다. 버냉키의 말처럼 미국 경제와 나아가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한 '시동걸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