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정면충돌한 정부와 대선후보들(2012.9.27.)

0~2세 무상보육 정면충돌한 정부와 대선후보들(2012.9.27.)

0~2세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로 축소한다는 정부 방침에 여야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약속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역성을 들고, 안철수 후보도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고 가세했다. 무차별적인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의 문제점이 뭔지 후보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재벌 손자들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것은 본인도, 국민도 원하지 않는다. 무상보육 궤도 수정은 나라살림을 고려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여야 가리지 않고 밀어붙였던 무상복지의 예고된 파행이다. 주었던 혜택을 시행 7개월만에 거둬들이는 것이니 반발을 부를 것이다. 차기 대선후보들이 나란히 현 정부의 방침에 제동을 거는 것이니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법 개정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표심만을 겨냥한 정치권의 요구대로 나라살림을 꾸린다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3% 선인 국가부채비율이 금세 뛰어올라 그리스나 스페인 꼴 나는 건 시간문제일 수 있다. 조세연구원의 분석으로는 새누리당 총선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면 2050년 국가부채비율이 102.6%로 뛰어오르고, 민주통합당 공약대로면 114.8%로 높아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의하면 2060년 우리의 국가부채비율은 GDP 대비 218%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시 이전 공약에 전 국민이 볼모로 잡혀 30조원 이상 돈을 퍼붓고 국론 분열이 망국의 경지에 이른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을 안 지키니 정치가 불신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식의 사고라면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어느 누구의 검증을 받지 않고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 밖에 안 된다. 여야 후보 누군가가 나서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가. 부산지역에 신공항을 공짜로 지어준다면 충청권이나 호남권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혜택을 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표의 노예가 된 대권주자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말 것이다. 차라리 대권후보들끼리 함께 만나 '재정을 축내는 포퓰리즘 공약은 하지 말자'는 서약을 하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