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빈곤 대책 스웨덴에서 배워라(2012.9.28.)

노년빈곤 대책 스웨덴에서 배워라(2012.9.28.)

통계청의 201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에는 불과 3.1%였으나 매년 증가해 2030년 24%, 2050년에는 3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인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된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6.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17년에는 5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4명이 1명을 떠맡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고령자 스스로 얼마나 노후 대책을 마련해 놓았느냐다.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의 19%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아직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고령자 가운데 6.7%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경제적 빈곤 때문에 노년으로의 진입을 두려워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다.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10만명당 82명으로 다른 나라 평균보다 2.4배에 이르고 미국, 일본의 4~5배에 달하는 부끄러운 통계가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작년 말 기준 180만명으로 전체 고령자의 31.8%에 그친다. 공적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등 다층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여유 계층이나 가능하다. 결국 노후준비를 개인에게만 맡겨둔다면 소득 과다에 따른 편차로 인해 양극화를 부를 수 있으니 사회적 장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노인 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고령인구를 생산가능인구에 포함시키도록 기준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지난해 말 기준 29.5%에 그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스웨덴처럼 복지재원을 노인층에 대폭 할애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사회보험 예산을 한 해 GDP의 15%가량 배정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노령연금에 투입된다. 노령연금은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고용기간 및 소득에 비례해 차등하는 부가연금을 아우르는 이중 구조로 고령자들에게 든든한 안전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