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성공모델 세계에 전파하자는 김용 총재(2012.10.10.)
joon mania
2015. 8. 13. 08:39
한국 성공모델 세계에 전파하자는 김용 총재(2012.10.10.)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어제 제13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연설에서 한국의 성공모델을 아프리카 등 빈곤국가에 전달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가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김 총재는 "1950~1960년대 초만 해도 전문가들은 한국을 구제불능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개발도상국의 성공모델로 여겨진다"며 "에티오피아 장관들을 만나면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공 비결을 묻는다"고 전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15위의 경제선진국으로 도약에 성공해 이제 베푸는 나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더욱이 김 총재의 지적처럼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 2를 신흥 경제국가들이 이끌고 번영의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요구가 늘고 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는 13억2100만달러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12%에 그쳤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 평균(0.32%)의 3분의 1 밖에 안 되는 데다 유엔에서 제시한 목표치가 0.7%인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증액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개발원조총회 등에서 ODA 목표치를 2015년까지 0.25% 수준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아직 전체의 40%에 못 미치는 무상원조 비율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향을 정해 놓은 상황이니 한국의 성공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할 효율적인 방안을 세계은행과 함께 개발하자는 김 총재의 제안은 시의적절하다. 김 총재는 각 나라마다 적합한 개발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르완다의 경우 중소기업 등록에 99일이나 걸리던 것을 2일로 단축시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소개했는데, 빈곤국가에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해 일자리를 주고 시장을 만들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김 총재의 개막연설로 시작해 사흘간 펼쳐지는 제13회 세계지식포럼은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혜를 짜내는 자리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 경제의 주춤한 성장세 등 일련의 도전을 뚫고 세계 경제와 각국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제시된 해법이 확산되는 게 중요한데 세계지식포럼은 그 매개 역할을 하는 지식공유의 대축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