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정부청사-국회 최대한 긴밀하게(2012.10.16.)

세종시-정부청사-국회 최대한 긴밀하게(2012.10.16.)

국무총리실이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위해 11월까지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 세종시와 과천 및 세종로 청사에 있는 부처끼리의 업무 협의를 위한 영상회의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니 이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정부부처 분산으로 인한 업무 협조에 차질이 빚어지고 각종 회의를 위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면 이는 혈세 낭비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처 간의 이런 작업과 별도로 이번 기회에 현안마다 국회가 장관을 출석시켜 대면보고를 하도록 하고 간부들을 대기토록 하는 관행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회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을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해놓고 단 5분 질의에 그쳐 맥빠지게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 않은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세종시나 과천 및 세종로 정부청사를 연결하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갖춰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당장 추진하기 바란다.  이전할 공무원들의 주거 불안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올해 4138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수는 총 1만3452명에 달한다. 이 중 현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대상자의 70%가량이다. 2013년과 2014년 이전하는 공무원의 주거확보율도 각각 68%, 51%에 그친다. 설문조사 결과 세종시 이전 공무원 중 12%는 서울ㆍ수도권에서 출퇴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가정과 일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세종시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한다. 올 연말부터 2014년까지 정부부처의 3분의 2가 세종시로 가는데 주거시설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데다 자녀 교육 등으로 출퇴근을 원하는 이들이 많아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배치된다는 반론이 있지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피할 수 없는 고육책이다. 그래도 세종시 이전의 기형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니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