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재진출 한국 외교 어깨가 무겁다(2012.10.20.)

안보리 재진출 한국 외교 어깨가 무겁다(2012.10.20.)

한국이 그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 2013~2014년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는 경사를 맞았다. 2차까지 간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보다 21표 많은 149표를 받은 만큼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를 얻은 셈이다. 한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을 잇따라 배출하고 G20 정상회의 등 대형 국제회의도 유치하면서 주변국의 견제심리가 만만치 않은데 이를 극복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영토 분쟁 등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이 격변기를 맞은 시점에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토대를 마련했으니 한국 외교의 쾌거로 봐도 될 것이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책임을 지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다른 유엔기구는 193개 회원국에 결정사항을 권고만 할 수 있으나 안보리는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는 지난 1996년부터 2년간 한 차례 이사국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개발도상국 대접이었겠지만 이번에는 세계 15위 경제대국답게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자로서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앞서 우리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음도 알아야 한다.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간 줄다리기 속에 동맹국인 미국과 무조건 한 배를 탄다면 안보리 진출의 진정한 뜻을 퇴색시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적인 의견 표명과 역할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야 한다는 점에서 유엔분담금을 올리거나 평화유지군 파병 부담도 커질 수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