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가 中지방정부였다는 美의회 망발(2012.10.29.)

고구려가 中지방정부였다는 美의회 망발(2012.10.29.)

미국 의회가 다음달 발간할 동북아의 역사적 관계 보고서에 고구려와 발해를 당나라의 지방정권으로 표기하는 중국 측의 왜곡된 주장을 고스란히 담을 것이라고 한다. 상원 외교위원회 요청으로 의회조사국(CRS)이 만드는 보고서로 한반도에서 남북통일 같은 급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역할을 전망하면서 이런 역사 부분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미 CRS 측에 동북아역사재단 소속 전문가 들을 보내 우리의 주장을 설명했고, 한국 측의 주장을 반영한 대목도 보고서에 담긴다고 밝혔다. CRS는 양측의 주장을 각각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보고서라고 설명한다지만 이를 정식으로 채택한다면 한국으로서는 묵과하기 어려운 역사 왜곡이다.  무엇보다 한ㆍ중 간에는 이른바 '동북공정'을 둘러싼 역사 논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적극적으로 나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미국이 인정하는 듯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미국이 개별 지역 영토ㆍ역사 분쟁에서 견지해온 중립 입장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는 중국 한나라 때 잠시 도호부를 설치했다 6개월도 못버티고 만주로 패퇴한 엄연한 역사가 있는데도 미 의회가 일방적으로 중국 편을 든다면 한국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2008년 여름 미 국무부 산하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영유권 표기 명칭을 기존의 한국령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했다가 뒤늦게 우리 측의 반발과 설득에 힘입어 원상회복한 바 있다. 그에 앞서 같은 해 미 의회 도서관은 주제명 표목으로 써오던 독도라는 명칭을 '리앙쿠르 록'으로 변경하려다가 한국 측의 반발로 보류한 바 있다. 지난 1977년 '리앙쿠르 록스'로 표준지명을 바꿨으니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숨어 있는 일본 측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였다. 일본은 막후에서 독도 명칭 변경을 추진해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 했고 미국은 각 부문별로 이를 묵인하려 했다.  미국 의회나 국무부를 대상으로 벌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 및 영토 관련 입장 반영을 위한 노력에 맞서 우리 외교부와 학계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 이슈화하면 반짝 관심을 기울였다가 슬그머니 미뤄버린다면 중국이나 일본의 도발에 번번이 당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