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과 제조업 차별 철폐하는게 옳다(2012.11.8.)

서비스업과 제조업 차별 철폐하는게 옳다(2012.11.8.)

금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단체 32곳이 참여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그제 대선 후보들에게 서비스업 도약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세제 혜택 등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차별을 철폐하고,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 진작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산업이 고용의 69.2%를 차지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1%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해야 GDP도 올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GDP의 70% 이상이 서비스산업에서 나온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위주의 전략에 밀려 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만 해도 사실상 기계설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업에서는 아무리 고용 기여도가 높아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53.8%는 제조업에 돌아간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은 10.8%에 그쳤다. 그 결과 세계 무대에서 일류로 평가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 관련 업체를 키우지 못했다.  서비스업 육성은 각종 규제 완화에서부터 출발한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의 건의처럼 학원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통한 의료관광 촉진, 골프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만 풀어도 당장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매출 10억원이 증가할 때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서비스업은 33.6개로 제조업의 15.2개에 비해 두 배를 웃돈다.  서비스산업의 질을 끌어 올리고 후진성도 극복해야 한다. 서비스업 가운데 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도소매업(21.6%)과 음식숙박업(11%)으로 영세자영업에 집중돼 있다. 모니터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서비스업 일자리 중 양질의 일자리 비중을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는 57%, 네덜란드는 30%에 달하지만 한국은 12%에 머문다. 지난해 한국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부가가치)은 8491만원인 데 비해 서비스업 생산성은 3879만원으로 41% 정도에 그쳤다.  과거 역대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육성과 발전 대책을 쏟아내왔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8년 이후 20여 차례 대책을 내놓았고, 항목별 세부과제만 800여 건을 제시했지만 실행에 이른 것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 드물다. 대표적으로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익단체의 반대와 이들에게 엮인 정치권의 발목잡기가 뒤엉켜 규제는 풀리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았다.  대선후보들은 2007년 후 5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가 3만달러까지 올라서려면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내수 진작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