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덩어리 검사 김광준 한 명뿐일까(2012.11.15.)

비리덩어리 검사 김광준 한 명뿐일까(2012.11.15.)

금품 수수 혐의로 특임검사에게 소환된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비리 의혹을 보면 기가 막혀 입을 닫을 수 없는 지경이다. 현직 검사가 직간접으로 관계된 사건 수사를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이나 향응을 챙긴 행각을 보면서 국가가 준 감투로 이렇게까지 해먹는 게 검사고 그게 한국 검찰의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검사는 부산지검 특수부장으로 재직하던 때 한 기업인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한다. 이 계좌를 통해 한 다단계 사기범 측근에게서 2억4000만원, 유진그룹에서 6억원을 포함해 5~6명의 개인과 법인에서 약 1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번 사건이 공개된 후 평소 다니던 룸살롱 업주에게 장부를 없애 달라고 부탁해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니 사실이라면 파렴치범과 다를 게 뭐란 말인가.  국가가 그에게 검사라는 완장을 채워주자 이를 악용해 드러내놓고 못된 짓을 한 꼴이다. 김 검사 비리가 확인되면 다른 공직비리보다 가혹한 처벌을 해야 하며 비리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검찰 내 지휘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한다. 아울러 검찰 내 고강도 자체 감찰을 실시해 유사한 비리가 김 검사 한 사람에 국한됐겠느냐는 시중의 의구심을 명쾌하게 설명해야 한다.  김 검사 사건은 경찰 자체 수사에서 시작된 뒤 검ㆍ경 간 첨예한 갈등으로 번지면서 기관 간 힘겨루기에 초점이 모아졌다. 급기야 김황식 국무총리가 두 기관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불러 유감을 표하고 계속 충돌할 땐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김 검사 비리 자체에 국민은 분노하고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외부의 의혹 제기 없이 먼저 검사의 비리를 공개하고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말해 보라. 김 검사 수사는 경찰에서 시작해 구체적 정황까지 나온 시점이었으니 검찰은 이번엔 일종의 상피제를 스스로 적용했어야 했다고 본다. 일부러라도 검찰이 손을 떼고 경찰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해 부끄러운 환부를 도려냈어야 옳았다. 어떤 검사는 경찰 수사능력이 인적ㆍ물적 양면에서 검찰을 뛰어넘는다는 고백을 했다. 그쯤 됐으면 검찰은 경찰 수사능력이 떨어진다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검찰은 스스로 총체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 무능과 오만으로 인해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을 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