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사퇴와 별개로 검찰개혁은 꼭 하라(2012.12.1.)

총장 사퇴와 별개로 검찰개혁은 꼭 하라(2012.12.1.)

한상대 검찰총장이 어제 오전 불과 1분여의 짧은 퇴임사를 밝힌 뒤 결국 물러났다. 기업 등에서 10억원대 뇌물을 뜯어간 부장검사에 이어 피의자를 상대로 성추문을 저지른 초임 검사로 검찰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면서 수뇌부 책임론은 진작 불거졌다. 그런데도 한 총장은 책임을 떠넘기고 내부 다툼이나 벌이다 여론의 지탄에 굴복해 등 떠밀려 나갔다.  문민정부 출범 후 지난 20년간 총 20명 가운데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이 불과 4명에 그친다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갈 데까지 간 막장 드라마처럼 전락한 검찰 모습에 국민 시선은 싸늘하기 이를 데 없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은 차기 정부 과제로 넘어간 형국이 됐는데, 절대로 대충 다뤄서는 안 된다. 총장을 빼더라도 검사장 53명을 차관급으로 대우하는 직급 책정, 검사가 3급부터 시작하는 관행은 말이 안 된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독점을 깨야 하며 경찰과 수사를 분담하도록 바꿔야 할 것이다. 중수부 폐지론도 원점에서 검토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 걸핏하면 간부나 평검사들이 회의를 하고 집단행동을 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못된 습관은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런 검사는 전원 사표처리하라.  한 총장이 당초 발표하려 했다는 자체 개혁안에는 중수부 대신 부패범죄특수본부 신설, 상설 특검제 수용, 기소 결정에 시민 참여를 허용하는 기소배심제 점진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병 환자가 제 몸에 칼을 들이대 수술하는 격'이다. 개혁을 추진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점이 분명해졌으니 외부에 의한 개혁이 불가피하다. 차기 정부는 검찰을 환골탈태시켜 다시 좋은 상품으로 내놓아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