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렴도 꼴찌, 이건 어찌할텐가(2012.12.5.)

검찰 청렴도 꼴찌, 이건 어찌할텐가(2012.12.5.)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627개 정부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에서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소위 힘 있는 기관의 순위가 꼴찌에 머문 것으로 나왔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 시민단체, 산하기관, 학회 등 24만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라니 평소의 이미지와 대민 서비스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다.  수사ㆍ단속ㆍ규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경찰청은 6.36점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어 검찰청이 6.81점으로 경찰청과 같은 5등급이었고, 국세청은 7.02점으로 4등급에 속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청렴도가 바닥인 것은 수많은 이해관계인에 둘러싸여 비리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 비리를 감독하고 견제할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직 검찰총장의 사퇴를 부른 뇌물검사에 이어 엊그제 추가로 터져나온 브로커검사 사건은 검찰의 청렴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단면이다.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사 사무장이나 법조 브로커를 소개한 뒤 변호사 수임료의 일부를 받는 관행은 과거 경찰에게서 적발된 적이 있지만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사건을 알선한 경우는 처음이니 가히 충격적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37조에서 해당 공무원의 소개ㆍ알선행위 금지 규정을 이 검사가 모를 리 없다. 뇌물검사, 성검사, 향응검사와 마찬가지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마비된 요즘 검사들의 현주소가 불거진 것일 뿐이다. 온갖 추잡한 형태의 비리가 현직 검사에 의해 자행되는 꼴을 보면 시정잡배보다 못한 이들에게 국가가 검사라는 완장을 발급해 범죄를 도와준 것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우리는 뇌물검사와 성검사 사건 후 땅에 떨어진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환골탈태에 가까운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부 비리를 감독하고 견제할 확실한 감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기관마다 내부 조직에 이미 감찰 기구가 있지만 이렇게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니 외부에서 내부 비리를 감시할 장치를 가동하는 방법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상설 특검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그 일환임을 당사자들은 잘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