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전 6조 예산증액 나쁜 선례다(2012.12.24.)

새정부 출범전 6조 예산증액 나쁜 선례다(2012.12.2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새해 예산안에서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논란이 뜨겁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을 통한 적자 예산안도 편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조원의 용도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축소(1조1758억원),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1조2279억원), 0~5세 무상보육(6779억원), 하우스ㆍ렌트 푸어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정상화(5000억원), 대학생 반값등록금(1831억원) 등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342조5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의 적자 편성이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대비 1조4000억원가량의 감액에 의견 접근을 본 상태였는데 다시 협의를 해야 할 판이다.  과거 대선을 치렀을 때 예산안은 선거일 이전에 처리했다. 다만 2007년 말 17대 때만 당시 한나라당에서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하자고 주장해 선거 후 처리하면서 사회간접자본 3666억원, 신재생에너지 1000억원을 늘렸다. 이번 새누리당처럼 예산안 통과 전에 6조원을 증액한 것과 같은 사례는 없고 만약 강행 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노무현ㆍ이명박 대통령 때는 새 정부 출범 후 공약을 총점검해 취임 1차 연도에 추경을 편성해 새 사업 재원을 마련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2003년 6월과 10월, 이명박 대통령 때는 2008년 6월 각각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에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내세워 6조원을 졸속 증액시키려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격이다. 선거를 끝냈으니 이제 총체적으로 상황을 재점검하고 재정건전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내년 2분기쯤에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더욱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증액해 적자 예산을 감수하겠다는 것은 박 당선인이 여러 차례 정부 씀씀이를 줄이고 세수 확충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했던 약속과도 위배되는 것이지 않은가.  박 당선인이 평소 강조하는 '원칙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경영에서는 필요하다면 융통성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 박 당선인에게 유권자 과반수가 표를 몰아준 것은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정운영의 안정성에도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봐야 한다. 공약 이행 못지않게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는 것이 안정성의 주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