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財團의 한국 경제자유도 성적표(2013.1.11.)

헤리티지財團의 한국 경제자유도 성적표(2013.1.11.)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월스트리트저널과 공동으로 해마다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177개국 가운데 34위로 평가됐다. 지난해 31위보다 3계단 밀려났는데 노동시장과 부패 항목에서 박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자유도란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적 활동을 통해 얼마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지수 형태로 측정하는 개념이다. 애덤 스미스가 저서 국부론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가 풍요를 낳는다"고 주장한 개념에서 출발해 국가 간 비교를 해보는 것이다.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개입, 시장 개방 등 관점에서 접근한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도 비슷한 관점에서 매겨지는데 한국은 29위다.  헤리티지재단은 올해 한국에 대한 평가에서 정부 지출이나 재정 건전성에는 좋은 점수를 줬다. 펀더멘털(경상수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외환보유액 등)을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여왔고 미국 EU 등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체결했다고 평가했다. 숙련된 노동력과 혁신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개방된 무역ㆍ투자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좋게 봤다.  반면 노동시장은 역동성을 갖고 있지만 경직된 규제와 강성 노조가 기업에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계속되는 부패가 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며 짠 점수를 줬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최대 화두였고 새 정부 정책에서도 우선순위를 갖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적 자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느냐에 더 주목한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순위는 19위에 머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측정한 순위도 22위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아직 20위 안팎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아닌 정부와 정치의 비효율성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여러 국제 싱크탱크들이 내놓은 한국에 관한 평가지표들을 살펴보고 허점을 개선할 방안을 찾기 바란다. 당장 경직된 규제와 강성 노조 문제를 풀 기구부터 가동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