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유엔 제재 찬성 北은 핵실험 모험 말라(2013.1.24.)

中도 유엔 제재 찬성 北은 핵실험 모험 말라(2013.1.2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42일 만인 어제 중국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87호로 이름 붙은 결의안에는 기존 1718호(2006년)ㆍ1874호(2009년) 등에서 취하고 있는 제재를 재확인하고, 이번 로켓 발사를 주도한 기관 6곳과 개인 4명을 대상에 추가했다. 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 활동 전면 중단, 로켓 발사 유예, 핵프로그램 완전한 폐기 등을 북한에 요구했다. 특히 북한이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적시해 실질적인 제재와 함께 상징적인 경고를 함께 담았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후 미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를 놓고 실무 교섭을 해왔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양제츠 외교부장 등 최고위급 선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 다음달부터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기 전에 결의안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마침내 중국은 형식에서, 미국은 내용에서 조금씩 양보해 타협을 끌어냈다.  북한은 유엔 결의안 채택 직후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며 앞으로 비핵화 협의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면서 추가 핵실험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북한의 반발은 예상된 일로 한반도 주변에 긴장이 고조될 조짐도 있지만 중국이 지금까지 태도를 바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반대를 접은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시진핑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북ㆍ중 간은 물론 한ㆍ중 관계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도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악동 짓을 되풀이하는 한 중국이 북한을 더 이상 무조건 감싸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도 보인다.  집권 2기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고 누차 밝힌 바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런 만류를 무시한 채 비핵화 포기 운운하며 3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스스로 빠져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되고 있는 남북 간 대화 재개 가능성도 멀어질 것이다. 북한은 주변국의 주문을 직시하고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외톨이를 고집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