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박근혜內閣 출범에 만전 기하라(2013.2.9.)

이제 박근혜內閣 출범에 만전 기하라(2013.2.9.)

새 정부 출범을 보름여밖에 남기지 않았는데도 어제 발표된 주요직 1차 인선에 국무총리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만 지명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해 인사작업을 맡을 청와대 비서실장은 쏙 빠져 의아함이 적지 않지만 안개가 걷히고 있으니 다행이다. 정홍원 총리 지명자는 인수위법에 의거해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니 첫 내각 구성에도 이제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완벽 대응을 기대한다.  설 명절 직전 1차 인선을 단행했지만 행안부가 지난 4일까지 조각 발표를 마쳐야 박근혜 정부 출범이 순조로울 것이란 권고 시점은 한참 지나 버렸다. 여야는 새 정부 출범 일정상 14일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26일 총리 인준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리와 장관에 대한 청문회에 최대 20일까지 소요되니 새 정부 출범 전 청문회 완료는 이미 물 건너 간 상태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일부 인수위 인사와 낙마한 김용준 첫 총리 지명자로 '깜깜이 인사'와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주요직 인선이 미뤄지며 국민의 기대감은 실망으로 변했다. 이제 정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인물 검증과 청문회가 곧 치러질 것이고 박 당선인이 완벽하게 검증을 마쳤을 터이다. 그가 검증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국민의 기대가 무엇인지는 낙마 사태를 빚은 김용준 씨 때 언론이 충분히 제기한 바 그대로다. 국민과 언론, 정치권과 소통을 원할히 하고 국민 통합에 솔선수범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녹록지 않은 안팎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총리뿐 아니라 경제팀 구성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전체 판짜기가 늦어지게 됐으니 새 총리와 장관들이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과 방향을 공유하고 팀워크를 다질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아무리 시한에 쫓긴다고 인사청문회를 무더기로 열어 형식적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다. 총리와 장관, 검찰총장 등 20여 명에 대한 청문회를 거의 동시에 열어야 할 판이니 여론의 시선은 분산되고 검증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됐다. 명백한 흠결을 지닌 인사는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 국민에게 외면을 당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 실추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동흡ㆍ김용준 사태에서 이미 배웠으니 후속 인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을 피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무엇보다 주요직에 대한 인선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법안'으로 불린 민생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안 될 일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때 민생에 우선순위를 뒀던 만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지지 않도록 챙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