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단계 줄이고 원가연동制 해보라(2013.2.15.)

전기료 누진단계 줄이고 원가연동制 해보라(2013.2.15.)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주택용 전기료 체계를 3단계쯤으로 줄인다고 한다. 현행 체계는 1974년 서민층을 보호하고 절전을 유도한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하지만 최저~최고 요금 편차가 11.7배로 과도한 데다 저소득층보다는 주거환경 변화로 급증한 1~2인 가구에 혜택이 집중돼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화됐으므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누진 구간을 3~4단계로 줄이거나, 아예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외국은 누진제가 없거나 있더라도 요율 차이가 크지 않다. 미국은 2단계에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 중국은 3단계에 1.5배가 적용된다.  한전은 전기료를 지난달 평균 4% 인상하는 등 1년 반 사이에 4차례에 걸쳐 20%가량 요금을 올렸다. 하지만 왜곡된 가격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보다는 찔끔찔끔 올린다는 인상만 주고 말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별 KWh당 전기요금은 한국 86.80원에 비해 미국 112.80원, 영국 172.60원, 일본 222.10원이다. 더욱이 여름과 겨울마다 블랙아웃 위기 경고가 반복돼 체계적인 전력 수급 관리와 함께 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발전연료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 전압별 요금제,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 원가에 기반한 요금체계를 구축하는 게 먼저다. 원가에 연동하는 요금 체계는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꾸도록 유도할 것이다. 전체 전력 수요 중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은 원가 회수율이 89.4%로 한전의 한 해 적자 중 절반에 가까운 1조6000억원 손실을 발생시킨다. 농사용 역시 원가 회수율이 36.7%에 불과해 한 해 5000억원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주택용 요금체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는 산업용이나 농사용 요금도 당장 현실화해야 한다.  주택용 누진제 축소는 필요성을 인정한 이상 조속히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는 2014년 이후에 누진제를 손질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미룰 일이 아니다. 다만 누진제를 축소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나 저소득층에서는 부담이 당장 늘어날 텐데 미국ㆍ일본에 견줘 납득시킬 홍보대책도 세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