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실한 인사검증 책임 묻고 재정비해야(2013.3.23.)

靑 부실한 인사검증 책임 묻고 재정비해야(2013.3.23.)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어제 지명된 지 38일 만에 결국 사퇴했다. 김 내정자는 육군참모총장 퇴임 후 무기중개업체 고문 활동과 자원개발업체 주식 보유 은폐 등으로 지탄을 받아오다 낙마했다. 건설업자에게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 법무차관도 악화되는 여론에 백기투항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다 사퇴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의 보유 주식 백지신탁과 의무 매각 규정을 둘러싼 미숙한 처리에 국민은 혀를 내두른 바 있다.  줄을 잇는 새 정부 고위직 사퇴 파동은 청와대의 인선 시스템이 얼마나 작동되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인사와 검증은 물론 정무라인까지 구멍이 뚫려 있다는 방증인데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정비해야 한다.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의 내사는 차관 인사 전에 이뤄졌고 청와대 민정라인도 이미 지난달 말 소문을 접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당사자의 해명만으로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려 대통령에게 흠집을 줬다. 사실 여부를 떠나 법무차관의 실명이 추문에 거론되는 건 정부와 사정당국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왜 감안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검찰과 경찰에서 내부 연루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하지는 않았는지도 의심된다.  대통령의 뜻만으로 인사가 결정된 뒤 하향식으로 진행돼 후보자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제동을 걸지 못하는 현재의 방식에 근본적으로 심각성이 있다. 박 대통령 특유의 인사 스타일이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본다. 부실 검증으로 인한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당장 총체적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