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뜬구름이라면 현실경제 택하라(2013.4.1.)

창조경제 뜬구름이라면 현실경제 택하라(2013.4.1.)

지난 주말 열린 새 정부 첫 고위 당ㆍ정ㆍ청 워크숍에서 '창조경제론'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동안 각종 현안 처리를 둘러싸고 쌓인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자리였지만 특히 박근혜노믹스 핵심 철학인 창조경제론을 도마에 올렸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이 설명했으나 의원들은 '의미가 모호하다'거나 '너무 학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은 "누가 어떤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못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문서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정리했다.  창조경제는 지난해 10월 대선 캠페인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인적자본과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인수위에서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최우선순위를 부여받아 전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탄생했다. 그런데도 다섯 달을 보낸 시점에조차 정확한 개념은 물론 구체적인 실체를 설명하지 못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창조경제 세부정책이라며 미래창조펀드 조성,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위한 세제와 자금 지원 등을 내놓았다. 세부 과제로 창업ㆍ벤처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일정과 추진 업무가 짜여 있다고 했지만 따져보면 구호성 과제 나열에 불과하다. 워크숍을 마친 후 여당 측은 "뜬구름 잡기식"이라고 말했고, 청와대 쪽은 "혼쭐이 났다"고 했다 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3%로 수정했다. 취업자도 작년의 절반 수준인 25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부양을 위해 17조원 안팎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짜 돈을 풀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경제에 계속 매달려야 할지 확신이 안 선다. 정부 정책은 단순 명료하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국민 가슴과 머리에 쏙 들어온다. 그래야 동력을 끌어모아 성공의 추진력을 얻는 법이다. 국민에겐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통한 부의 분배가 최대 관심이다. 그것이 현실성 있는 경제정책 방향이다. '창조경제'를 잘모르겠으면 차라리 '현실경제' 쪽으로 방향을 틀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