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ㆍ정ㆍ청 따로 놀고 있는 경제민주화 방향(2013.4.17.)

당ㆍ정ㆍ청 따로 놀고 있는 경제민주화 방향(2013.4.17.)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내용 중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거 다루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다.  정무위의 관련 법안 심의는 대기업 등기임원 연봉공개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이 시작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로 적발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려 한다. 여기에 연결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바꿔 대기업 총수가 일감 몰아주기나 횡령ㆍ배임죄로 처벌을 받으면 증권ㆍ보험 등 금융 계열사 지분을 10% 이내로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다. 대기업 집단 내 일상적인 내부거래까지 포괄적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다른 조항 역시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통일된 의견을 갖지 못한 채 지도부와 개별 의원 간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정무위 연봉공개 관련 법안 통과 때 법안소위는 새누리당 4명과 민주당 3명으로 여당이 다수였는데도 처리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모범적인 국회 운영이라고 칭찬까지했다. 급기야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기업인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선거 때라면 이해되지만 아직도 국회에 대기업이 무조건 문제가 큰 것처럼 보는 시각이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더 심각한 건 박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할 정도로 청와대와 여당 간에 국정 철학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ㆍ정ㆍ청 정책협의회가 구성돼 2주에 한 번씩 정책을 조율하게 돼 있는데 국정 철학 공유는커녕 가동이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다. 대통령 국정 철학에 입각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내부 소통 시스템이 덜 짜여 있다. 여당이 대통령 뜻을 제대로 읽고 정부와 손발을 잘 맞춰야 정책 취지에 맞는 입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