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해법 끌어내길(2013.5.6.)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해법 끌어내길(2013.5.6.)

박근혜 대통령이 7일(미국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개최하는 한ㆍ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크다. 취임 후 박 대통령이 국제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행사에 양측은 예의와 정성을 다하는 인상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核) 집착과 개성공단 잠정 폐쇄로 이어진 교착 상태를 풀어내는 실마리를 마련하는 데 양국 간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은 박 대통령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한편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일조해 줬으면 한다. 특히 북한은 한ㆍ미 정상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므로 미국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할 중국의 지렛대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정 재협의, 만기를 2년 연장하기로 한 한ㆍ미 원자력협정,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양국 정상은 다시 한 번 확인해 간극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 아베 정권의 급속한 우경화에 따른 역사인식 마찰과 영토 분쟁을 둘러싼 동북아 지역 긴장감 고조에 대한 미국 측 염려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전달돼야 한다. 일본 정치ㆍ경제 정책 폭주에 대해 미국이 일말이나마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미ㆍ일 정상회담, G20 재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 일본을 두둔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측은 이번 방미 외교에 기업 총수를 포함한 경제인 52명이 함께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을 기념해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을 중시한다는 한국 측 정성이 담긴 것이며, 현지 CEO 라운드테이블 미팅은 '한국IR' 행사이니 미국 측 관심과 성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1953년 정전협정 후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으며 이제 향후 수십 년 토대를 구축하는 새 이정표가 필요하다.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2008년 채택된 양국 간 전략 동맹을 뛰어넘어 미국이 한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