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 핵심 원전건설계획 미리 세워라(2013.5.7.)

전력공급 핵심 원전건설계획 미리 세워라(2013.5.7.)

지난달 23일 예비전력이 450만㎾ 이하로 떨어져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가 발령됐다. 100만㎾급 신월성 1호기가 제어봉 제어계통 부품 고장으로 가동을 멈춘 때문이었다. 통상 전력사용이 많은 여름과 겨울도 아닌 봄철에 이렇게 전력공급 차질을 걱정할 정도이니 대한민국의 중장기 에너지공급 계획을 빨리 손질해야 한다.  지난해에서 올해 초 최대 전력 수요는 동계 7652만㎾, 여름철 7429만㎾까지 올라갔다. 올여름 전력수요는 매년 3% 이상 느는 추세를 감안하면 7650만㎾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전체 설비용량은 8346만㎾로 올해 가동률을 지난해 수준(94.5%)으로 잡는다면 최대 공급 전력은 7886만㎾다. 예비전력이 230만㎾ 수준으로 간당간당하는 비상 상황을 맞는다. 2010년 이후에는 4년째 겨울철 전력수요가 여름보다 많았다.  이렇게 심각한 지경인데도 박근혜정부는 에너지 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고 장기계획에도 손을 놓고 있다. 원전건설의 경우 용지 조성에서 완공까지 평균 12년이 걸린다.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한 촘촘한 방안을 담아야 한다. 오는 8월 2008년에 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니 바뀐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최적의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원전 활용과 증설 여부다. 2008년 발표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59%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 발전량 기준 원전 비중은 29.8%이니 이런 계획대로면 17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데 이 목표를 유지할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 2011년 기준 발전단가를 보면 원자력은 ㎾h당 39.1원으로 석유(223.7원), LNG(142.3원), 유연탄(67.1원)에 비해 싸다.  2010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회적 저항도 크고 정부도 주춤하고 있다. 무작정 미룬다고 누가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는다. 국내에 가동되고 있는 23기의 원전 수명은 2030년 이전에 순차적으로 끝난다. 이들을 대체할 원전을 새로 짓는 로드맵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한다. 국민의 여론수렴까지 감안하면 지금도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