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한ㆍ미 정상회담 결과를 읽고 변화하라(2013.5.9.)

北은 한ㆍ미 정상회담 결과를 읽고 변화하라(2013.5.9.)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잇단 도발 위협을 해온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임을 (오바마 대통령과)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위기를 만들어내고 양보를 얻는 방식은 이제 끝났다"며 "북한은 새로운 국제 제재에 직면해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은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정책이나 유인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북한이 먼저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화책을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악행을 저질러도 막후에서 당근을 제시하며 대화 테이블로 끌어오는 방식을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겠는다는 점을 재삼재사 밝힌 것이다.  한ㆍ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통해서도 양국 간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거듭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만남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해 미국 측 억지력 제공을 보장받았고,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명확한 지지를 얻었으니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  두 정상이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한ㆍ미ㆍ중 공동 협력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대목은 의미 있다. 중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마침 지난 7일 중국 4대 국유 상업은행이면서 최대 외국환거래 은행인 중국은행이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무역은행의 중국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 당국에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를 요구한 뒤인 데다 중국 쪽 은행이 처음 대북 거래 중단을 발표한 것이니 이례적이다. 중국은행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중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조치일 테니 한ㆍ미 정상이 언급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렛대 역할에 기대를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