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특사 돌출 방북 對北 공조에 도움 안된다(2013.5.16.)

日특사 돌출 방북 對北 공조에 도움 안된다(2013.5.16.)

그제 전격 방북한 이지마 이사오 일본 내각관방 참여(총리 자문역)가 송일호 북한 외무성 북일 교섭담당대사(국장급)를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지마 특사는 북한에 닷새간 머물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나 아베 신조 총리 방북도 협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비서를 오래 지낸 인물로, 2002년과 2004년 1ㆍ2차 북ㆍ일 정상회담 때도 북한과 교섭한 바 있다. 지난달 일본 한 TV에 나와 아베 총리 방북 운운하면서 납치 문제 진전을 기대해도 좋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7월 참의원 선거용 깜짝 이벤트로 아베 총리가 6월 중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미 나돌고 있다. 아베 총리는 취임 후 기회가 될 때마다 "임기 내에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으니 이를 위한 방북카드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지마 방북이 한국과 미국에 사전 통보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중국까지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는 판국에 나온 돌출 행동이라는 점이다. 미국 측조차 뉴스를 보고 사태를 파악한 뒤 일본 정부에 비공식으로 불만을 전달했을 정도였다.  한ㆍ미ㆍ일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후 대화를 위한 전제로 북한 측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방침에 공동보조를 취해왔다. 그러다 박근혜정부 출범 뒤 한국이 일본을 배제한 채 한ㆍ미ㆍ중 전략대화를 추진하자 아베 총리가 북한과 독자 접촉에 나선 것인데 이는 궤도 이탈이다. 일본으로서는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되거나 북한 측 요구대로 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전개되면 입지를 잃을까봐 그런 모양인데 이래선 향후 한ㆍ일 관계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북한은 이지마를 핵공조 국가들을 이간질하는 지렛대로 삼으려 할 것이다.  현재 국면에서 일본의 돌출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베 총리에 우호적인 산케이신문마저도 "중국조차 대북 제재에 나서는 판에 일본이 단독행동에 나서면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는 판에 북한 측 상황 판단을 오도할 수도 있다. 설령 이지마가 김정은을 만나 아베 총리 방북을 성사시킨다 해도 그것은 한ㆍ미ㆍ중과 사전에 막후 절충을 한 뒤 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