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성장률 역전 위기, 부자들 돈쓰게 해야(2013.5.20.)

韓日 경제성장률 역전 위기, 부자들 돈쓰게 해야(2013.5.20.)

올해 1분기 일본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0.9%로 나오자 일본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내놓았다. 숫자로만 보면 지난해 성장률과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한국과 일본이 정확히 같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잡았으니 이대로 가단 한국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일본에 경제성장률을 역전당한다. 장기 침체에 허덕이던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한국은 3년째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각종 실물경제 지표는 부진하다. 3월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2.6%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고 설비투자는 6.6%나 줄었다. 작년 분기별로 0.7~0.8% 증가율을 보이던 실질 민간소비지출은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0.3% 실적을 보였다.  박근혜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조합(policy mix)으로 4ㆍ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17조3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을 내놨고 한국은행도 이에 호응해 7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하지만 일본 주식시장이 6개월 새 70%나 오르고 미국의 북적거리는 활황세에 비하면 한국 경제 회복세는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 이는 '부(富)의 효과'도 없고, 부자들이 지갑을 꽉 닫아 소비가 죽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과 부동산이 오르면 중산층부터 돈을 쓰지 말라 해도 쓴다. 코스피는 지난 2년 새 5.5%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는 아시아국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다. 주택 가격도 대부분 떨어져 가계 소비를 움츠러들게 해 경제 전반에서 활력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돈 많은 부자 계층에서 먼저 돈을 쓰게 만들어야 경제가 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후 오히려 금덩이와 소형 금고만 없어서 못팔 지경이고 백화점 소비는 그야말로 빙하기를 맞고 있다. 부유층 사이에 '괜히 움직이면 포착된다'는 극히 예민한 눈치보기 심리가 만연해 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안 밀어붙이기와 공정위의 기업 압박 그리고 국세청의 먼지털기식 세무조사 등이 그 원인이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거시경제 전반적인 부양책과 더불어 부자들 지갑을 열어 소비 촉진을 병행시키는 정책을 함께 써야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