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보금자리 같은 시행착오 없으려면(2013.5.22.)

행복주택, 보금자리 같은 시행착오 없으려면(2013.5.22.)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을 조성할 시범지구 7곳이 선정됐다. 서울 목동, 잠실, 탄천 등 철도용지와 유수지에 공공임대아파트 1만가구를 짓는 것으로, 이르면 2016년부터 일반에게 공급되는 일정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 임기 5년간 행복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니 집 없는 이들에게 숨통을 터줄 것으로 일단 기대된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40~55㎡(12.5~16.5평) 정도로 기존 영구임대주택(평균 36.5㎡)과 비슷하다. 주변 시세 대비 50~70%로 싸게 공급되는 데다 업무ㆍ상업시설 등도 함께 있는 복합주거타운이니 기존 서민용 임대주택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 일본 홍콩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철로 상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비슷한 개발사업이 있다. 파리 센강변과 인접 구역인 리브 고슈는 1985년 시작해 아직 진행 중인 장기 계획이다.  행복주택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산을 잘 넘어야 한다. 첫째,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다. 과거처럼 LH나 SH공사가 짓게 하고 건설비용 20~30%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데 그치면 이들 기관 부채만 늘리고 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는 138조원, SH공사는 18조3300억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다. 둘째, 서민들이나 1~2인 가구를 수요층으로 하는 기존 임대주택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룸형 임대사업자들은 벌써 울상이다. 그동안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적극 유인해 공급 과잉 수준인데 여기에 반값 임대주택을 내놓으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셋째, 슬럼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다. 철로 위나 유수지에 지어진 임대주택은 서민밀집단지로 낙인찍혀 사회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첨단 기법을 활용해 잘 지어 사회초년생들이 오히려 선호하게 만들기 바란다.  행복주택은 반값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비친다. 반값 아파트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이 취지와 달리 민간 분양시장을 얼게 만들고 주택시장을 왜곡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표 주택정책이 서민용 행복주택에만 국한된다면 안 될 일이다. 다른 정책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