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경제활력 회복에 최우선해야(2013.6.3.)

취임 100일 경제활력 회복에 최우선해야(2013.6.3.)

내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라고 했다. 취임 100일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한다. 자화자찬에 빠지기 쉬운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임기 5년에 대한 국정 운영 성과를 한꺼번에 평가받겠다는 의지라고 한다.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잘한 점, 못한 점이 확연히 구분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동맹 간 공조를 재확인한 한ㆍ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도발 위협에 일관되고 확고한 대처를 보여준 점은 높은 점수를 받는다. 여성 리더십의 꼼꼼함과 디테일에 강한 점도 평가받는 부문이다. 반면 고위직 인사 실패는 '나 홀로 인사'라는 단점을 부각시켰고, 윤창중 스캔들은 방미 성과를 깎아내렸다. 차후 개각이나 공기업 인사에서 시스템에 의한 인사 관행, 그리고 각계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 금리 인하, 가계부채, 4ㆍ1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을 차근차근 추진해왔다.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무역투자진흥회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도 선보였다. 지난주엔 140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면서 추진전략과 계획을 보완하고 공약 가계부도 확정했다.  그러나 1ㆍ2분기 GDP 성장률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교해 과연 좋아지는지,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고 부동산이 살아났는지 보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취임 100일에 대한 국민 판단은 달라진다. 최소한 정책의 박력 면에서 아베노믹스에 크게 떨어진다.  행사와 대책 발표가 많다고 경제가 잘 굴러가는 건 아니다. 박 대통령이 "제2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겠다"고 했는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경제 활력에 최우선을 둬야 고용률 70%ㆍ중산층 70%, 복지용 재정 확충 등이 가능할 것이다. 부자들이 돈을 안 쓰고 움츠러들게 하는 정책을 고집하겠다면 경제 활력과 고용 창출 확대는 어렵다. 경제는 선택의 문제다. 현오석 경제팀은 근로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률을 해결하려는 것 같은데 생명력이 길지 못할 것이다. 국내외 기업 투자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도(正道)로 가야 한다. 5년 단임제 속성상 반환점만 지나도 추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집권 초반기에 서둘러 정책 조합을 총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