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불안한 까닭(2013.6.18.)

은행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불안한 까닭(2013.6.18.)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새로 마련해 어제 발표했다. 새 방안은 은행지주 회장을 선임하고 이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과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사회에는 은행 경영진 감시 권한을 강화해 주었다. 이사회는 상시적인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을 관리토록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CEO 후보를 추천하면 사유와 검토 절차 등을 주총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은행 회장, 임원, 사외이사 등의 보수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는 미국의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2010년), 영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준 개정 시 도입한 것을 한국도 따온 것이다.  사외이사의 경우 추천의 절차적 규제를 강화해 전문성에 대한 사전 여과가 가능토록 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일반주주의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KB 등에서 병폐로 지적돼온 사외이사들의 '그들만의 리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은행 지배구조 개편방안을 뜯어보면 CEO, 즉 은행지주회사 회장이나 은행장에 정치적 인물이나 대선 캠프 출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전문 뱅커를 뽑자는 구상이 담겨 있다. 사외이사가 많은 구성원을 차지하는 이사회는 은행지주 회장 등 경영진 감시에 관한 권한을 지금보다 높이되 사외이사도 아무나 할 수 없게, 또는 그들끼리 짜고 선임하지 않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가 서로 긴장감을 갖고 감독하는 선진형 프로그램으로 이번 거버넌스 개편안을 선보인 것 같다.  특히 사외이사 선임을 그동안 모피아를 필두로 한 정부나 청와대 등이 좌지우지해오던 것을 일반 주주대표나 국민연금 등 이해 관계인이 선임한 대표가 포함되게 하는 것도 좋은 취지다. 하지만 현행 은행 거버넌스 구조도 MB정부 시절 금융위가 나름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마련한 것이었으나 대통령의 친구나 정치권, 정부의 개입에 의해 힘을 못 썼다. 제도상의 문제만이 아닌 시행상의 문제가 더 큰 것이다. 대선캠프 출신 교수나 모피아 출신이 새 정부 들어서도 이미 회장 자리를 꿰찼다.  금융위가 새로 마련한 방안은 선진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겠지만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시행할 때까지 더 가다듬고 무엇보다 외부 간섭을 차단할 장치 마련에 더 천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