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선방식 근본적으로 바꿔라(2013.6.19.)

공공기관장 인선방식 근본적으로 바꿔라(2013.6.19.)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금융 공기업과 일부 금융회사 수장에 모피아(옛 재무부와 마피아를 합성한 말) 출신들이 줄줄이 선임되고 국토부 산하기관장 역시 관료 출신들이 독식하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정권 초기인데도 청와대가 뚜렷한 지침을 내리지 않는 사이에 산하 기관장 자리를 옛 관료 출신이 줄줄이 장악한 게 사실이다.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장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과 '국정 철학 공유'라는 두 가지를 내걸었다. 그러나 최근 선임된 몇몇 수장 중에는 이런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대선 때 기여에 대한 논공행상(論功行賞)은 없었더라도 관료 출신들 독식에 관료공화국이란 비아냥마저 있었다. 물론 관료 출신이라도 해당 분야 전문성이나 경영 능력을 갖췄다면 자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리를 70~80%나 점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청와대 측은 후보군을 크게 넓히라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검증에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선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차제에 공기업 사장후보 공모제가 과연 옳은 제도인지, 이 제도의 생산성이 높지 않다면 아예 폐기하고 대통령임명제로 회귀하는 게 낫지 않은지 재검토할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 현재 코레일 한국거래소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해 여러 기관 CEO가 공석이다. 현행 방식으로 새 CEO를 뽑으려면 1~2개월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기관장 교체설로 수개월간 업무마비 상태였다. 공기업 사장 공모를 거쳐도 어차피 청와대가 최종 낙점하는 게 관례였다. CEO추천위는 인선 절차에서 객관성을 보여주려는 위장된 장치에 불과했다. 차라리 해당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최적 후보군을 추천하고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결정받아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  현재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기타 공공기관 178개를 포함해 295곳에 이른다. 수장이 바뀐 곳도 있지만 현 정부 내에서 상당수를 더 교체해야 한다. 공기업의 실패는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공공기관 수장 인선부터 제대로 돼야 공공기관 개혁 고삐를 죌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