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역점사업 따라 춤추는 공기업 평가(2013.6.20.)

정권 역점사업 따라 춤추는 공기업 평가(2013.6.20.)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11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 성적표가 그제 발표됐다. 최하인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이 건의됐고, 평가 대상 수장 5명 중 1명은 낙제점을 받았다.  기관평가 D등급 이하 16곳 중 7곳이 에너지공기업이었다. 특히 원전 위조부품의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1년 전까지는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다가 최근 지탄 대상이 되면서 D등급으로 급전직하했다. 한수원은 한전과 더불어 MB정부에서 UAE 원전 수주 이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4대강 사업으로 지난 5년 새 부채(13조7000억원)가 7배나 늘어난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10년, 2011년 연속 A등급에 이어 2012년에도 B등급을 받았다. 국책사업을 맡는 대가로 경영평가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해주는 편의적인 잣대를 관행처럼 이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임 정부 때인 2011년 말 만든 평가지표로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평가를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역점 사업을 벌이면 관련 공기업에 최고 등급을 줬다가 다음 정부 들어 낙제점을 받는 사이클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도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교수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한다. 평가 결과의 객관성 책임은 실무 평가단보다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져야 할 몫이다. 운영위는 159명에 이르는 평가단 중 3분의 1가량씩을 교체하고 있다는데 투명성을 담보할 보다 강제력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선임 때 서약서나 받고, 이해관계 배제를 위해 상피제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무부처의 추천 외에도 비정부단체 등의 참여를 넓히고 평가가 크게 추락한 경우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공기업이 우리처럼 많지 않아 한국의 평가방식을 후진국에서 벤치마크하겠다니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평가를 일률적으로 기재부 등에서만 맡을 게 아니라 민간 컨설팅회사와 경쟁시켜 보는 방식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본다. 경영평가가 제대로 돼야 민영화나 통폐합 등 공기업 개혁도 수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