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투자 활성화 조치 실질적 내용 담아라(2013.6.26.)

2차 투자 활성화 조치 실질적 내용 담아라(2013.6.26.)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박근혜정부 경제팀 수장들이 어제 경제5단체장과 만났다. 현 부총리가 지난 4월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초 각각 재계 측과 만난 적은 있지만 어제처럼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까지 함께 출동한 것은 처음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기업이 경기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에 세심하게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밝혔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공정한 세무조사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앞으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 환경이 좀 더 개선되면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새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금리도 인하했지만 경제가 저성장 수렁에서 벗어나려는 조짐을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연구기관마다 줄줄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도리어 하향 조정해 내놓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공식화에다 중국발 불안까지 가세해 글로벌 금융시장 동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면서 성장과 고용을 늘리려면 정부의 정책 추진을 기업들이 신뢰하고 실제로 투자로 이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팀과 경제5단체장 간 회동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긴밀한 협업'을 위해 필요했다고 본다. 경제부총리와 재계 간 만남에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을 넘어 공정위, 국세청 등 규제기관 수장들까지 불러낸 것은 재계를 안심시키려는 측면이 다분해 보인다.  이날 회동이 빛을 발하려면 서로에게 건넨 요청이 속히 가시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회와 원활하게 협의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지나친 기업 옥죄기로 되지 않게 힘써야 할 것이다.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실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기업은 시늉에만 그치지 말고 투자와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제팀ㆍ경제단체장 회동이 국민에게 보여줄 사진 찍기용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