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팀 100일에 돌아봐야 할 것들(2013.7.1.)

현오석 경제팀 100일에 돌아봐야 할 것들(2013.7.1.)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15년 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로서 박근혜정부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책과 공약 관련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 작품은 17조3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었다. 이어 부동산종합대책(4월 1일), 가계부채 해법, 투자 활성화 대책(5월 1일),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5월 15일) 등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쏟아냈다. 대선공약가계부(5월 31일), 고용률 70% 로드맵(6월 4일) 등 중장기 계획도 내놓았다. 짧은 시간에 여러 대책을 선보였으니 효과를 확인하려면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노믹스처럼 판(板)을 바꿔놓은 것 같지는 않다.  4ㆍ1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는커녕 더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줄었다는 통계도 찾아볼 수 없다. 주가도 더 떨어졌다. 현 부총리가 재계에 투자 확대를 호소하나 반응은 신통치 않다. 기업 투자는 1년 전에 비해 두 자릿수 감소 상태고 광공업생산 활동은 5월에도 -0.4%였다. 5월 고용률은 60.4%로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5000명 증가에 그쳐 전월(34만5000명)보다 크게 줄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9%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9분기째 연속 1% 미만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판이다. 여기에 미국 양적 완화 축소 공식화와 중국발 금융 불안으로 불확실성은 더 높아진 상황이다.  현 부총리와 경제팀은 '숙제는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은 오르지 않는 학생'인지 취임 100일을 맞아 곱씹어보기 바란다. 그동안 부총리 주도로 11차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안건도 40여 건 처리했는데 국민 눈엔 뭘 했는지 체감 온도가 낮다. 모양만 갖춘 부처 간 협업이나 팀워크보다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핵심을 찌를 모멘텀을 찾아내야 한다. 박 대통령 언급을 후렴 반복하는 수준에선 감흥도 약효도 없다.  경제팀 사고는 대통령 지시를 뛰어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현오석 경제팀의 독자적인 색깔을 보여주는 실력이 요구된다.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과단성과 속도감 있는 경제팀 리더십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