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성공단 회담 北에 마지막 기회다 (2013.8.12.)

이번 개성공단 회담 北에 마지막 기회다 (2013.8.12.)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해 남북한 고위 실무자들이 최종 담판을 한다. 통일부는 "이번 7차 회담이 마지막"이라 말할 정도로 더 이상 북측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주 조평통 명의의 특별담화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없이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며 재발 방지에 대한 성의 표시를 어느 정도 했다. 6차 회담 때 내놓은 합의서에서는 '남측은 군사적 위협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서 이달 열리는 한ㆍ미 정례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겨냥했는데 이 부분을 뺐다는 점을 한국은 평가한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해온 책임 있는 태도 표명, 재발 방지, 공단 국제화, 피해 보상 등 네 가지 가운데 북한은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약속을 밝힌 셈이다. 공단 국제화나 피해 보상은 앞의 두 가지에 비해 급하지 않다. 결국 7차 회담에서 핵심 쟁점은 재발 방지를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달렸다. 북한이 재발 방지에 이미 변화를 보였으니 이를 반드시 문서에 담고 한국 군사훈련을 빌미 삼아 제멋대로 개성공단 근로인력을 빼내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남북한 공동 책임인 것처럼 어정쩡하게 해도 회담은 결렬될 것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차 회담 열흘 후 북측에 "최후 답변을 달라"고 했고 이에 북이 14일 날짜까지 보내온 만큼 또다시 말장난을 하거나 초점을 흐리려 해선 이젠 8차 회담은 없을 것이다. 북측은 지난 7일 전통문에서 "아량과 대범한 제안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삼가달라"고 토를 달았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 편으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은 "개성공단이 잘돼야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도 잘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DMZ 공원사업을 언급한 것도 긍적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싶다. 우리 당국은 이미 개성공단 입주업체 5곳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다. 이 모든 게 북측 잘못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느냐 여부는 순전히 북측 태도에 달렸다. 북은 회담장에서 진실성을 증명해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