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복절에 다시 생각하는 日아베정권의 폭주 (2013.8.15.)

joon mania 2015. 8. 20. 16:12
광복절에 다시 생각하는 日아베정권의 폭주 (2013.8.15.)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3일 정한론 등 과거 제국주의 침략 이론을 제공했던 요시다 쇼인을 기리는 '쇼인 신사'에 참배했다. 자기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보인 행보지만 8ㆍ15를 앞둔 시점이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아베 총리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대신 사비로 '자민당 총재' 명의로 예물값을 납부할 것이라고 한다. 총리 자격으로 참배했을 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 터져나올 반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하지만 스기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몰자를 기리고 진심으로 목도를 올리기 바란다"는 담화를 발표해 공개적으로 신사 참배를 격려하고 나섰다. 이웃 국가를 침략해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혀 놓고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자국민 희생만 부각시키는 이 같은 행태가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베 정권은 생각하는 것인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 압승 후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한 염려는 일본 안팎에서 심각하게 제기돼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지역구 후원회에서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나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공언했다. 평소 아베 지론을 보면 60여 년간 지켜온 무력 사용 금지를 털어낸 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명시하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아베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해 본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동북아 안보 환경은 일본으로 하여금 착각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미국은 G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ㆍ태 지역 방위에 일본의 역할 확대를 바란다.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역내에서 중국의 급속한 세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우호적이다. 하지만 일본이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주변국과 갈등을 일으켜가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밀어붙인다면 중국이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광복절에 그동안 아베 정권이 보여온 독도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우경화 행보에 단호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를 경계하는 국제사회 지탄에도 직면할 수 있을 것임을 아베 정권은 알아야 한다. 아베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대접받으려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식민지 시대 가해 행위에 대해 사과와 배상부터 먼저 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주변 피해 국민 마음을 열 수 있으며 진정한 우호관계를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