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최소한 생산원가는 맞춰야 (2013.8.22.)
새누리당 에너지특위가 어제 당정회의를 열고 연료비 연동제와 주택용 누진제 축소 등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10월 전기요금을 개편하겠다고 이미 공표했으니 이르면 다음달에는 윤곽을 볼 수 있을 듯하다.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소비량은 9851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315KWh보다 많고 세계 평균(2892KWh)에 비해 3배가 넘는다. 이 같은 과잉 소비는 전기요금을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게 책정한 데서 출발한다. 부문별 전력원가 회수율을 보면 산업용 89.4%, 일반용 92.7%, 주택용 85.4%다.올해 1월 초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기까지 17개월간 4차례나 올렸어도 여전히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값이 석유나 가스 등 1차 에너지보다 더 싸니 난방을 전기로 하고, 제조업체나 농어업 사업장에서 제품 가열이나 건조에 전기를 쓰는 판이다. 특히 전체 전기 소비 가운데 55%를 차지하면서도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는 KWh당 92.83원으로 주택용 전기 판매단가(KWh당 112.61원) 대비 82%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1인당 4617KWh로 OECD 평균(2445KWh)보다 두 배가량 높다. 반면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1240KWh로 OECD 평균(2448KWh)에 비해 절반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 유연탄 가스 등 발전원료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2011년 7월 도입하려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보류해왔는데 이제 때가 됐다. 피크시간 선택요금제를 올여름 전력난 때 한시적으로 운영해봤으니 시행을 확대해 분산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사전에 지정된 최대 부하 시간대 요금과 비지정일 단가 차이가 현재 최대 4.4배인데 이보다 격차를 더 늘려 인센티브로 느끼게 함으로써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현행 6단계로 최대 11.7배나 벌어지는 가정용 요금 누진제도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으니 '요금폭탄'이라는 감정적인 반발이 나오지 않도록 바꾸기 바란다. 무엇보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시키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작업에 우선적으로 공을 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