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부문에 도입한'시간제 일자리'실험(2013.9.10)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하루 5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최우선 목표로 고용률 70% 달성을 내걸었고 임기 내 만들 238만개 일자리 가운데 93만개를 시간제에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의 첫 실험을 공공기관 9000명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한 명이 하루 8시간에 하는 일을 두 사람이 5시간씩 쪼개하는 것으로 시간당 임금이나 승진, 정년에서 전일제 일반직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좋은 일자리'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부터 시작하고, 30대 기업과도 협약을 체결해 민간 부문 참여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선택제 일자리의 성패는 과연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삼성, 현대차 계열사에 4~5시간 근무할 일자리를 만들라는데 기업에 그런 수요가 없이 억지로 만들어 놓으면 이 정권 후엔 사라질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단 관공서 공무원을 시작으로 학교 교사와 교무 보조원, 영양사 등으로 넓히겠다는 게 고용부의 계획이다. 그렇다면 시간제 근로자에게 기존 일을 쪼개줄 것인지, 새로 만들지도 결정해야 한다. 한 명이 할 일을 두 명에게 5시간씩 나눠 시킬 때 생길 업무연속성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 처우나 연금 조건이 좋으므로 일단 시간제로 취업한 사람들이 2~3년 후 8시간 근무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할 경우도 사전에 염두에 둬야 한다. 자칫하면 시간제 근로가 또 다른 비정규직만 만들고 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에만 집착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의 경우 고용률이 75% 내외인데 이들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를 넘기 때문에 시간제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장시간 근로 개선도 과제로 꼽았는데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막을 장치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다 강제성을 띤 근본 대책을 찾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