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자격미달자 가려내는 데도 활용하길(2013.10.4.)
교육부가 이달부터 두 달간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원평가 작업을 진행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데 동료 교원 간, 학부모나 학생 만족도를 따져 계량화하는 것이다. 승진이나 고과에 활용하는 근무평정, 개인별 4개 등급으로 나눠 급여를 차등화하는 성과급 평가, 학교 단위 평가 등과 함께 교원의 강의 전문성과 학생지도 열정을 보기 위한 방법이다. 2010년부터 시행한 지 4년째인데 동료 교원이나 학생 참여율은 80%를 넘지만 학부모 참여는 아직 50%에 그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부모가 평소에 자녀와 나눈 대화나 관찰만으로 답할 수 있도록 조사 문항을 쉽게 바꿔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고, 학생들이 평가 전 교감에게 설명을 듣게 해 인기투표식 평가에서 벗어나게 했다. 동료 교원 간 평가는 대상 교사 공개수업을 들은 뒤 하도록 해 온정주의식 평가를 지양하도록 했다. 또 이번 평가부터 교원들은 학생과 학부모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기 교육활동 소개 자료'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에서는 평가방식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 자체를 아예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이유로든 납득하기 힘들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차라리 평가에 공정성을 높일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기 바란다. 정부가 교원평가를 인사나 급여 책정에 연결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를 통해 자격 미달자나 역량이 떨어지는 교사를 가려내는 데 활용하지 않는다면 더 끌어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학교수나 판사들도 여러 평가를 통해 재임용에 참고하고 있지 않은가. 교원평가가 교사 능력을 개발하고 끌어올려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몇 년 시행했는데도 교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이나 긴장감을 불어넣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 세금을 더 쓰는 게 무의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