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 핵실험 반대 못박은 시진핑 주석(2013.10.8.)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은 이산가족 상봉 무산 후 북한이 박 대통령을 거명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등 남북 관계가 경색돼가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와 추가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해 북한에 분명한 시그널을 보냈다. 시 주석은 이어 "대화, 특히 6자회담 개최를 통한 조기 대처가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에 주력하도록 설득해 달라"고 시 주석에게 요청했으니 이 문제가 한반도 주변 당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을 향한 과제임이 확인됐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주 북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언제든 불가침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은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분명해졌음을 알았을 것이다. 한ㆍ중 정상 간 만남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불참해 APEC 회의 중심이 G2 중 한 축인 중국에 쏠려 더 무게를 갖는다. 시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등을 통한 개방적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APEC 목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ㆍ중 간에는 이미 2단계로 접어든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한편으론 우리는 TPP 참여를 염두에 둬야 할 시점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일본 군사력 강화를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인정은 이런 전략의 일환이었다. 동북아에서 제국주의 침략의 피해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에는 과거사 문제에서 역주행하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제동을 거는 일이 더 시급하다. 일본이 미국 지원 아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데 한국과 중국이 보고만 있다거나 수긍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이유다. 경제적으로 군사ㆍ안보적으로 미ㆍ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