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 F-35A 채택 이후 남는 과제(2013.11.23.)

차기 전투기 F-35A 채택 이후 남는 과제(2013.11.23.)

국방부가 어제 각군 수뇌부로 구성된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차기 전투기(F-X)로 스텔스 성능을 갖춘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우선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당초 공군이 요구했던 60대 가운데 나머지 20대는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 작전요구 성능(ROC)을 재검토한 뒤 추후 확보하기로 했다. 입찰에 참여한 3개 기종 가운데 스텔스 성능을 갖춘 건 록히드마틴의 F-35뿐이니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하게 됐다. 수의계약인 만큼 구매자가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무엇보다 F-35는 전략무기로 취급돼 미국 정부 주도 아래 개발되고 있어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실제 이런 이유로 미 정부와 록히드마틴 측은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데 소극적이니 차기 전투기 도입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에 연계하려 했던 계획도 차질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F-35는 개발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지만 시제기만 나왔을 뿐 단 1대도 전력화되지 못하고 있는 미완의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직까지 일본(42대)과 이스라엘(18대)만 도입을 결정했을 뿐 호주, 캐나다 등은 공동개발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구매하지 않고 있다. 군은 6년여 동안의 검토와 경쟁입찰을 거쳐 지난 9월 보잉의 F-15SE를 단일 후보로 올렸다가 방위사업추진위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현대전에 맞고 첨단 기술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기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합참의 건의로 새로운 기종이 결정됐지만 세부 협상을 거쳐 내년에 계약을 한다 해도 당초 예정했던 실전 배치시기인 2017~2021년에서 1년 더 늦춰져 2018년부터 도입하게 된다. 공군이 기존의 노후 전투기 퇴역과 차기 전투기 도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차기 전투기 도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단일 무기 도입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8조3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일이다. 이명박정부 말기인 지난해 한ㆍ미 간에 이미 F-35 도입 기술약정서를 체결해 사실상 낙점했다가 1년6개월여를 돌고 돌아 시간만 낭비하고 제자리로 온 꼴이니 아쉬움도 크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초석을 만들고 미래 항공우주산업을 견인하는 연결 고리로 삼겠다는 당초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게 됐으니 잃은 게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