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의료ㆍ관광 규제완화 몇십년 된 얘긴가(2013.11.29.)

교육ㆍ의료ㆍ관광 규제완화 몇십년 된 얘긴가(2013.11.29.)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료ㆍ교육ㆍ관광 분야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현장조사까지 해 지지부진했던 원인을 따져본 뒤 제언했다고 한다. 자문회의는 구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 진출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외국 의사 의무 채용 등 제약을 풀고, 외국인 투자 비율도 50% 인하하자고 했다. 또 카지노와 컨벤션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을 하겠다는 외국 투자자에 대한 신용등급 규정도 현재 BBB 이상만 가능하도록 한 것을 신용등급 외에 자금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고도 했다. 서비스업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성장 기여도가 높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마다 심혈을 기울였다. 박근혜정부도 140대 국정과제 곳곳에 포함시켰다. 금융위원회가 엊그제 금융산업 발전 청사진을 발표했고,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만 올해 들어 벌써 세 차례다. 하지만 말로는 육성을 외쳐 놓고 부처 간 의견 대립과 정책 조정 실패로 무산된 게 대부분이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나 제주도 외국병원 유치는 보건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로 헛바퀴만 돌았다. 송도와 영종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역시 문화체육부의 엄격한 잣대를 넘지 못했다. 전문자격사 진입 규제 완화처럼 기존 이익집단 반발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연된 정책도 수두룩하다. KDI는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여가 1990년대 수준을 유지했다면 경제 성장이 0.6%포인트 정도는 더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1년 마련돼 입법예고까지 마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도 아직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구호와 대책은 충분히 넘쳐난다. 이제 대책 발표는 그만하고 하나씩이라도 실행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