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要職 빈자리 속도감 있게 인선해야(2014.2.10.)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경질했고, 다음달 말로 임기를 마치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후임을 찾아야 하니 당장 장관급 두 자리 인사 요인이 생겼다. 연초에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이후에도 여권에서조차 인사 쇄신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금융 공기업 수장도 여럿 비어 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장 자리를 채워야 한다. 두 곳 모두 업무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인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수개월째 공석인데 산업은행과 통합 문제가 있긴 하나 충원 여부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취임 초 잇단 인사 실패로 곤욕을 치렀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인사폭을 늘려 또다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고 싶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선 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개각폭을 확대하기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일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각 부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지자체 선거 후 개각 수요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시급한 인사 수요부터 처리하되 다음 두 가지를 감안하길 주문한다. 첫째, 더 이상 수첩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고 극찬하며 발탁한 윤진숙 전 장관과 같은 인사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 되겠다. 대통령만 아는 정보와 인연에 의한 방식을 지양하고 시스템에 의한 추천과 검증에 맡겨야 한다. 둘째, 최적의 전문가를 발탁해야 한다. 해수부 장관도 전문적인 식견이 중요하다. 윤 전 장관은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해 국회 답변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됐으며 이는 해수부 부활에 대한 회의감으로 번지고 부처 사기까지 떨어졌다. 한은 총재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보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6개월 전부터 중앙은행 수장 후보에 대한 직간접적인 평가와 검증을 진행한 뒤 확정했다. 만약 6ㆍ4 지방선거 이후 개각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물밑작업을 치밀하게 해놓았다가 필요할 때 속도감 있는 인사를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