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쇼크로 위기 맞은 아베노믹스의 진로(2014.2.19.)
잘나갈 것 같던 일본 경제 성장세가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에 한참 못 미치게 나오면서 아베노믹스 엔진이 식은 게 아니냐는 불안에 빠졌다. 일본 내각부가 그제 내놓은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로 시장 예상치 0.7%에 못 미쳤다. 연간 성장률로는 지난해 4분기 1.0%로 시장에서 전망했던 2.8%를 크게 밑돌았다. 일본은행은 어제 통화정책회의 후 은행에 대한 기업대출자금 지원만 늘렸을 뿐 기존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제 관심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가 4월로 예정한 소비세 인상을 강행할 것이냐다. 소비세 인상 전까지는 주택, 자동차, 생필품 등을 미리 사려는 선수요로 경기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불투명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한 것처럼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예상보다 빨리 맞닥뜨린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베노믹스 본격화로 엔화 약세에 힘입어 기업 투자가 늘면서 주가도 급등했지만 민간 소비는 늘지 않았다. 지난해 4분기 개인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0.5%로 1997년 4월 소비세 인상 직전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소비가 경제에서 60%를 차지하니 일본인들의 잃어버린 소비 본능을 되살려야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을 텐데 아직 불투명하다. 일본은 1997년 4월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한 뒤 2분기에 바로 성장률이 -3.7%로 곤두박질치고 재정 악화가 가속돼 장기 디플레이션에 빠진 아픈 경험이 있다. 세계 경제는 미국 양적 완화 축소(테이퍼링)로 인한 후폭풍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몇몇 신흥국은 통화 가치 하락에 동요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경제 쇼크까지 더해진다면 충격은 배가될 수 있다.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면 아베노믹스 동력은 사라질 것이다. 아베노믹스 실패는 일본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으니 선제적인 대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