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이 지적한 대기업 방송시장 독과점(2014.2.20.)

朴대통령이 지적한 대기업 방송시장 독과점(2014.2.20.)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 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며 "방송시장에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산업에서는 다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며 방송에서는 더욱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프로그램 제작, 방영, 전송까지 관련 산업 전 영역을 장악하고 있으니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CJ그룹은 프로그램 제작에서부터 유선방송 송출사업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업계 공룡이 된 지 오래다. 18개 채널을 보유한 CJ E&M은 프로그램 제작 분야에서 업계 내 독보적인 수위 업체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전체 매출 2조5000억원 가운데 27%를 차지할 정도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부문에서도 CJ헬로비전은 가입자 403만가구를 가진 업계 1위로 전체 시장에서 26.8%를 확보하고 있다. 태광그룹도 티캐스트가 10개 채널을 보유해 PP업계 2위고, SO 부문에서는 티브로드가 333만 가입자로 나란히 2위를 지키고 있다. 두 대기업이 시장을 절반 이상 차지함으로써 철옹성 같은 과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근래에는 3개 통신서비스업체들도 IPTV를 통해 영역을 넓히고 있다. 3사 IPTV 가입자는 KT 270만가구, SK텔레콤 220만가구, LG유플러스 170만가구에 달한다. KT는 위성TV인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400만가구를 합치면 670만가구를 확보한 거대 사업자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로그램 공급 계열사까지 거느리고 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한 대기업과 통신업체의 시장 과점이 가속되면 자본과 마케팅에서 취약한 중소업체들이 고사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동안 SO나 IPTV 등 플랫폼에 중소 개별 PP를 의무적으로 20% 편성토록 제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미래부가 대통령 언급 후 바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니 속히 구체화하기 바란다. PP와 SO 간 채널 배정이나 수신료 등에서 투명한 규정을 마련해 공정한 거래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