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퍼지는 개각설, 행정공백 걱정된다(2014.2.28.)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과정에서 빚어진 현오석 경제부총리 위상 추락으로 인해 잠잠했던 개각설이 다시 고개를 들도록 만들고 있다. 현 부총리는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 때 말실수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만 기회를 더 준다는 식으로 넘어간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믿고 일을 맡기기에는 부족하다는 장면이 연출돼 경제팀 업무추진력은 말이 아니다. 3개년 계획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사안이니 얼마든지 막판 수정작업을 벌여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에 보고하고 언론에 사전 설명까지 끝낸 내용을 발표 직전 대폭 수정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태다. 실무를 총괄했던 경제부총리나 이를 중간에 전달할 청와대 경제수석 등 소통 부재와 원활하지 못한 업무 조정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팀 전반에 대한 교체 여부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 임기 내 경제 전반적인 목표를 재설정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실행을 과연 기존 경제팀에 맡기는 게 타당한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청와대 진용 개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6일까지 일부 장관 차출설 등 이런저런 이유로 개각설은 불거지고 있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자리에서 변동이 생긴다면 박 대통령이 언급한 자연스러운 개각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개각설은 한 번 퍼지면 악영향이 크고 관가는 술렁이며 공무원들 일손은 잡히지 않는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강단 있게 끌고 갈 강력한 내각 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공기업 개혁이나 공무원연금 등 개혁 과제는 모두 기득권 저항세력과 싸움이다. 약체 내각이나 행정공백을 염려할 상황에서는 힘을 받을 수 없다. 강한 진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박근혜정부 자신에게 돌아온다. 어정쩡한 상황을 조기에 매듭지을 단안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