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제대로 반영토록 공시제도 손질해야(2014.5.7.)

부동산값 제대로 반영토록 공시제도 손질해야(2014.5.7.)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한다.시장에 이미 쌓여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매년 1300억원씩 소요되는 조사비용을 줄이고,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현 제도는 1989년 도입 후 25년간 쓰고 있으니 그간 환경 변화를 빨리 반영했어야 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데 지역이나 유형별로 들쭉날쭉해 오랫동안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공시가격이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기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0%대인 반면 아파트는 70%대였다. 같은 값에 팔더라도 아파트 보유자가 단독주택 보유자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토지에서부터 주택까지 아직 50~70%대인 실거래가 반영률 자체도 80~90%로 높여야 한다. 정부가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수집해왔고 이제 가격 등락이 덜하니 공시가격을 한층 시장 상황에 맞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변 교육여건, 개발 수준, 용도지역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조사 항목을 반드시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 시골 지역 토지는 개발이 더디고 거래도 많지 않은데도 매년 일률적으로 공시가격 조사에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니 한 번에 여러 개 지가를 뽑아 낼 수 있는 대량평가모형 방식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이를 적용하면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도 공시가를 산출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공시가격 변화는 재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매매거래를 둘러싼 수수료 등 많은 가격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일이니 이 점을 꼼꼼하게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진다면 과세기준 지표를 현실화하는 조치인 만큼 보유세 등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금 문제는 공평과세, 능력에 따른 응능과세가 원칙이니 그 정신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