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一家에 추상같은 공권력을 집행하라(2014.5.14.)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오는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검찰은 그제 소환 일정을 조율한다며 검사를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보냈지만 신도들 반발로 들어가지 못했다. 어제는 유 전 회장 장남 대균 씨가 전날 예정됐던 소환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국외 체류 중인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이렇게 대놓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유씨 일가와 측근들의 뻔뻔한 행태에 국민적 공분은 커지고 있다. 유 전 회장은 표면상 청해진해운 지분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세월호 침몰에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다. 자신은 뒤로 빠진 채 자식과 측근을 내세우면서 종교 활동과 기업 경영을 뒤섞어 사유화함으로써 소왕국을 구축했다. 두 아들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비롯해 다판다, 한국제약 등 대주주로 유 전 회장 지시를 받아 경영하면서 각종 범법 행위에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간접 연관이 밝혀지자 유씨 일가에 속히 유족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유씨 일가는 석고대죄는커녕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국외 도피, 잠적 등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적반하장으로 대검찰청 앞에서는 구원파 신도와 계열사 직원 수백 명이 표적 수사, 종교 탄압 운운하며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이렇게 법 위에 버티겠다면 법의 준엄함을 단호하게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소환 불응에 대비해 미리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 검찰은 공권력 집행의 보루로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 유씨 일가뿐 아니라 뒤를 봐준 비호세력까지 발본색원해 단죄해야 한다. 국민 정서에 맞추는 차원이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에 대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