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후보 40%가 전과자라니 유권자를 뭘로 보나(2014.5.19.)
지난 15~16일 등록을 받은 결과 6ㆍ4 지방선거에 후보자 8994명이 출사표를 냈다. 민선 6기를 맞는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지방자치조직 일꾼 3952명을 뽑는다. 시ㆍ도지사와 기초단체장, 교육감에서는 3대1을 넘는 경쟁률을 보였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2.5대1에 미치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등록후보들의 적지 않은 흠결에 실망과 놀라움을 감추기 어렵다. 지난 5년간 부과된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 체납액이 있는 후보는 110명(1.3%)이었으며 병역을 마치지 않은 후보도 980명(11.2%)에 달했다. 무엇보다 4년 전 선거 때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가 12.6%에 그쳤는데 올해에는 40%로 급증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이번부터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와 관련 전과를 공개토록 규정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상당수가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에 해당된다지만 선출직 공직에 나서려는 후보라면 자기관리에 한층 엄격해야 했다.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안전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 말잔치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선심성 복지공약도 지난번 선거 때 무상급식 후유증을 감안해 자제돼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포퓰리즘의 반복일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 총유권자는 4130만여 명으로 2010년 때보다 244만명 늘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와 냉소를 키워 지방선거를 외면하고 불참하는 층이 늘어날까봐 걱정스럽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최대 축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민생활을 맡을 살림꾼과 감시자를 뽑는 지방선거라는 성격에 맞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를 뽑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