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강점 무너진다는 해외의 경고 주목해야(2014.5.23.)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별 경쟁력에서 한국의 순위가 60개국 중 26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밀려났다. 평가 대상 4개 부문 가운데 경제 성과와 인프라에서는 20위와 19위였으나 정부 효율성(20위→26위)과 기업 효율성(34위→39위)에서 뚝 떨어졌다. 정부 효율성은 2010년 이후 가장 낮고, 기업 효율성은 최근 10년래 최저 순위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 효율성에서 재정수지(5위), 외환보유액(7위) 등은 좋은 평가인 반면 관세장벽(58위), 조세회피가 경제를 위협하는 정도(57위), 고령화 위험(46위) 등이 약점이었다.기업 효율성에서는 회계감사의 적절성(59위), 기업이사회의 회사경영 감독(58위), 노사관계 생산성(57위) 등이 약했다.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일류 기업을 자랑거리로 갖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10여 개 중견 그룹들이 부도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IMD는 우리에게 투자와 소비 촉진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불균형 심화 축소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외부에서 굳이 충고하지 않더라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숙제들이다. 블룸버그의 윌리엄 페섹 칼럼니스트는 최근 한국이 세월호 참사 후폭풍으로 세계 15위 경제대국을 일궈낸 잠재력과 강점을 잃을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가계부채, 금융 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 혁신과 창의력 부족 등에 더해 세월호 사고 이후 드러난 구조적인 적폐가 그동안 한국이 이뤄 온 경제 기적에 심각한 금을 내면서 진짜 블랙 스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로 정부든 민간이든 너무 움츠러들어 멀리 보며 진행해야 할 일을 손놓아 버림으로써 세계에서 인정한 한국의 강점을 잃는다면 이것이 진짜 비극이 될 것이라는 바깥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