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 당장 중단하라(2014.6.17.)
일본 정부가 1993년 내놓았던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결과를 이번주에 자기네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고노 담화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아베 정권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월 말 고노 담화 작성 경위 검증팀을 출범시켜 비공개로 작업을 해왔다. 보고서 공개에 앞서 교도통신은 지난 주말 고노 담화 작성 당시 내용 일부를 한ㆍ일 양국이 사전 협의한 것으로 보도했다. 고노 담화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한승주 고려대 명예교수는 "사전 협의라는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부인했다. 일본 측은 고노 담화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반성문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었다는 꼼수를 부려 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이 고노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내놓으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과 일본 측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내외 권위 있는 자료를 제시해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사전에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한 언론 보도만을 보고 한국 외교부도 사전조치를 취하긴 어렵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검증을 핑계로 고노 담화를 변경해 버리고 나면 그 후엔 당사자에게 마이동풍 같은 요구밖에 안 될 테니 사전에 대응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 군인, 조선총독부 관계자 등 증언과 현지 조사자료를 기초로 발표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3월에도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 이제 와서 검증을 빌미로 뒤집는다면 과거사 진실을 호도하고 한국과 국제사회를 기망하겠다는 술수가 아닌가. 위안부 문제를 발뺌하는 한 국제사회는 일본을 더욱 지탄할 것이며 동북아에서 과거사 갈등은 더 커질 것이다. 검증 보고서는 지난 4월 시작된 위안부 관련 양국 외교당국 간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아베 정부는 한ㆍ일 관계 개선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를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