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체계 보강해 추가 인사사고 막아야(2014.6.20.)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 요구가 청와대와 여당에서 제기됐지만 본인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총리 인사가 꼬일 대로 꼬였다. 새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요청서도 국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54일 전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와 사퇴하기로 정해진 장관들이 답변했고, 일부 의원은 물러날 총리에게 질의하지 않겠다는 기형적인 장면까지 빚어졌다. 문 총리 후보자는 일제의 식민지배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역사관에 논란을 빚고 있으며,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송광용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거나 중복 게재한 점이 뒤늦게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주말에 귀국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재가 여부를 검토키로 했는데 여기에 도덕성에서 흠이 드러난 일부 장관 후보까지 지명을 철회할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여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정자는 과감히 철회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관련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판단이 들면 즉시 방향을 선회해야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으니 과연 후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검증을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총리 후보였던 안대희 씨를 비롯해 문 후보, 현재 문제가 되는 2~3명의 장관 및 수석의 경우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사전 탐지가 가능했다. 일손과 시간이 부족해 검증을 다 못했다는 군색한 변명은 안 통한다. 총리 후보가 사퇴할 때마다 대통령에게 오는 타격은 엄청나다. 문 후보 지명 이후 리얼미터 조사 결과 지지율이 50%에서 40%대로 떨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청와대가 활용하는 검증업무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민정수석실 산하 몇 명에게만 맡겨서는 구멍을 막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검증 실무작업을 관련 기법과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는 연방조사국(FBI)에 맡기는데 우리도 외부 전문그룹을 더 넓게 활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