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室局長 인사공백 한시 바삐 해결해야(2014.6.24.)
총리 인선과 장관 교체 논란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지만 정작 각 부처 국장과 1급 인사 지연에 따른 업무 차질이 더 심각하다. 부처마다 실무 책임을 이들이 맡고 있는데 길게는 7~8개월째 비어 있는 자리도 있으니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지 걱정스럽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개혁 실무를 총괄하는 규제조정실장이 반년 가까이 공석이다. 기획재정부에는 8개월간 비어 있는 관세정책관을 비롯해 5개, 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각각 4개, 산업통상자원부 3개 등 부처마다 국장급 공석을 합치면 20개를 웃돈다. 금융위 상임위원이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은 각각 관련 의결기구 구성원인데도 몇 달째 채워지지 않아 해당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몇몇 공공기관 수장들은 이미 임기를 마치고도 후임자가 오지 않자 업무를 계속 하는 기형적인 상황도 있다. 교체하기로 한 경제부총리와 몇몇 장관에 대한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데다 국실장급 공석까지 더해져 예정했다가 미뤄지는 정책이 수두룩하다. 통상 6월 말에 내놓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이 다음달 중순에도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영업자 지원대책,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도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한다.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이 9월 23일로 앞당겨졌는데 이에 맞춘 정부 측 예산안 편성이 제대로 되는지 염려된다. 저탄소차 협력금, 담뱃값 인상, 임신휴가제 도입 등을 둘러싼 부처 간 정책 조율도 붕 떠 있다. 일부 자리는 민간전문가를 뽑는 개방형 직위로 공모가 늦어진 이유라지만 대부분 청와대에서 최종 재가를 미뤄 생긴 현상이다. 국장급까지 청와대가 관여하면서 장관들 재량권이 줄어버렸다. 장차관과 정무직이야 챙기는 게 당연하겠지만 국장급까지 쥐고 결정을 미뤄 일선에서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오게 한다면 조정능력 부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처 국실장급 인사는 지체없이 단행해야 한다. 이들이라도 묵묵히 일에 매진토록 해줘야 대한민국이 굴러갈 것이다.